윤석열 당선인은 내각 외에 대통령실에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을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배치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자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두기로 한 민관합동위원회의 핵심은 민간 분야에서 최대 성과를 낸 전문가들의 참여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20일)]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의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는 3가지 문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주식 백지신탁, 취업제한 규정입니다.
위원장을 청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주식 백지신탁 의무화나 퇴임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 규정 등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능력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해 최고의 정책을 개발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와 재계 인사들이 3가지 문턱 때문에 민관합동위 합류를 망설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규제개혁과 기후 에너지, 디지털 정부 관련 민관합동위 구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관련 부처 장차관급 인사 역시 들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이재근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